건물주에게 임대료 감면 찬반논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연말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100명 이하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슬슬 잡혀가는게 아닌가 싶더니 갑자기 200명에서 300명으로 늘고 600명으로 늘어나고 최근에는 1000명대를 넘나드는 상황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가게 문 닫은 곳도 많고 열어도 딱히 장사를 제대로 하는 집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픈을 하는 가게들은 얼마나 마음이 착잡할까요?

매달 수백만원씩 깨져가며 가게를 유지하는 곳들은 그게 고스란히 적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몇달만 버텨도 수천만원을 건물주에게 내줘야 할 겁니다.

어떤 헬스장은 한달에 월세가 700만원인데 올해 들어서 계속 정지를 먹고 이번에도 또 장사를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폐업해야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도 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영업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어렵고 매달 임대료를 내야하는 자영업자도 어렵긴 마찬가지일텐데요.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임대료를 감면해준다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들었습니다.

방역 조치로 인해서 매출이 급감하고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 공론화를 시키자고 한 것인데 민주당의 의원은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고 집합제한 업종은 입대료의 절반 이상을 요구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성만 의원은 지난 9월 27일에 상아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개정안이 위에서 말했던 반값 임대료법인데 재난으로 인해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 등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상태이고 고정비용 지출은 한계에 도달했으니 이를 인하하자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도 이해가 가지만 그렇게 따지면 건물주는 희생을 해도 된다는 의견이 될 수 있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물주 중에서도 세를 받아서 은행 대출과 세금, 관리비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걸 못받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극화로 갈등을 부추기는 법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보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식으로 개정이 되면 좋겠는데 너무 양극화로 흘러갈 것 같아서 그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희도 매달 200만원이 약간 안되는 돈을 내면서 장사를 하고있는데 이번달은 당장 200만원도 못 벌 것 같아서 그게 큰 걱정입니다.

배달로 전환할 수 있는 업종도 아니고 가게를 닫는다고 해서 세를 깎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쪼들리니 서로 싸움이 잦아지고 위기가 생기고 그동안 살면서 벌어놓은 돈을 계속 마이너스로 쏟아가며 일을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아예 가게를 내놓고 싶은데 지금 동네에 내놓은 가게들이 많지만 누구 하나 부동산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장사를 못하겠다고 폐업하려 가게를 내놓는데도 누구 하나 권리금 들여서 안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무권리로 내놔도 팔릴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다만 몇 푼이라도 건지려고 권리금을 붙였는데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당연히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으니 그냥 이렇게 시간만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도 어디 가게가 나갔다고 하면 그나마 희망을 가지겠는데 문의가 아예 없다고 하니 그런 희망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지원금이 나오면 그나마 도움이 되는데 그거 한번 지급하는 걸로도 엄청 시끄럽더군요.

나라 세금을 그렇게 쓰면 망한다는 둥 사회주의 국가랑 뭐가 다르냐는 식으로 말이 많은데 그것만 바라고 있는 입장에서는 딱히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주면 고마운거고 안줘도 어쩔 수 없는건데 무조건 나오기만을 바라고 있긴 합니다.

이번달은 건너갔고 아마도 내년 초에나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 대출이라도 땡겨서 이번달이랑 다음달까지 버티면 그 다음에는 지원금 나온걸로 한달을 더 버티고 3달정도 지나면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렸는데도 정상화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건물주인이랑 잘 상의해서 나머지 계약기간 종료하고 그냥 여기서 폐업하는 수순으로 가는 거 밖에는 없죠.

과연 계약기간을 순순히 여기서 끝내줄지가 걱정입니다.

안되면 그냥 가게 닫고 다른 곳에서 일하고 그걸로 세부담이나 해야할 것 같은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대 학생들간의 기숙사 논란

이거는 어제 커뮤니티에서 봤던 이야기인데 여기도 갑자기 논란이 생겼더군요.

새벽에 커뮤니티를 보는데 익명의 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어떤 글인지 보면 일단 경기도의 기숙사에 미리 얘기를 해주지 않고 갑자기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하겠다고 경기도에서 통보를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기대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쓰겠다며 긴급동원 조치를 내렸고 갑작스럽게 기숙사를 비워야하니 거기에 있던 학생들이 반발했던 것입니다.

방학기간에 들어와서 지내겠다고 이미 신청을 해서 들어가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기차표를 구하지도 못한 학생들은 대체 어디로 가야하느냐는 거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갑자기 비워달라는 통보를 하면 어떻게 하냐는 글이었고 뒤이어서 여러 학생들이 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도지사의 한마디로 강제동원되는거면 절차는 왜 없는건지 미리 공지라도 있어야하는게 아니냐 바로 짐싸서 나가야하냐 별의별 의견들이 다 올라왔었습니다.

글은 12월 13일에 올라왔는데 12월 14일 경기대학교 기숙사에는 이재명 도지사가 직접 방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학생들과 만나서 대책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을 듣고 어떤 방안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직접 말을 했습니다.

대충 내용을 정리하자면 비상 상황인만큼 급하게 결정내릴 수 밖에 없었음을 이해해달라는 것이었고 학생들이 길거리로 내몰리지 않게끔 충분히 논의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 마냥 나가라고 하는게 아니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말을 남겼습니다.

기말고사도 앞두고 있고 알바를 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로서는 당연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병상을 빨리 확보하여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일이라서 서두를 수 밖에 없었다고도 생각합니다.

긴급하게 결정된 사안이니 서로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생활치료시설의 긴급동원조치는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경기대학교가 첫 사례로 뽑혔고 기숙사 1000실 중에서 500실을 먼저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용 규모를 늘릴 방침이라고 했구요.

대신 휴일이라서 아직 논의가 안되었으니 휴일이 끝나고 논의를 하겠다고 했던게 바로 지난 월요일이었나봅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고있고 중앙정부에도 조기 격상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면 경기도만이라도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학측은 기숙사를 사용중인 학생 500여명에 방학 중 입사를 신청한 학생 30~40여명에 대해서 경기대 내의 다른 기숙사나 인근 주택, 자택 등의 대체 시설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잘 협의가 되어서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학생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무조건 피해를 봐야한다는 것은 아니고 서로 잘 협의해서 좋은 결과로 끝났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백신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들이 올라온 게 있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이 대다수였고 아직까지는 백신을 못믿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부작용이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자극적인 내용들을 퍼나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특정 백신을 옹호하고 다른 제품은 비난하는 분들도 이고 독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왕창 사놨는데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일어나면 그 세금은 누가 책임질거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저야 뭐 개인적으로는 제대로 된 백신이 빨리 나와서 이 사태가 종료되기만을 바랄 뿐이고 전문가들이 문제가 없다고 확인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이 나왔는데 안쓰겠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혼자만 못 믿겠다고 안쓰다가 나중에 병을 옮기고 다니면 그것도 가족들에게 큰 피해가 될텐데 말입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자극적인 뉴스들이 많이 올라오다보니 못 믿겠다고 하는 것도 당연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맞아서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다면 굳이 찌라시 글 몇 개만 믿고 절대 안맞겠다고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고 몸에도 건조하니 간지럽고 뭐가 막 나고 면역력이 약해져서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밥 잘 챙겨먹고 술도 줄이고 해서 면역력도 키우고 운동도 꾸준히 해서 체력부터 올려놔야겠습니다.

기본 체력이 좋아야 면역력도 올라가고 일할때도 컨디션이 좋아질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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