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4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합니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의 수도권 전 지역에서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실내외 가리지 않고 진행되는 이번 집합금지는 4명까지만 접촉을 허용하여 모이는 인원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서 23일 9시에 발동이 된다고 하며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금지 조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조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번 확진자 급증이 엄청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연말이고 성탄절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연말연시 각종 모임과 커플들의 데이트 등등 여러가지 변수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방역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 다급하게 빠른 조치를 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경우 모든 사회활동을 대상으로 하며 동호회나 송년회, 직장회식과 돌잔치, 회갑 등등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이면 전부 해당됩니다.

예외적으로 결혼식과 장례식만 2.5단계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공적인 업무수행이라든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한 모임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 사적 모임의 경우 위반행위로 적발이 되면 사업주나 이용자 모두에게 최고 300만원이라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모임까지도 다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서로 모임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바이러스의 확진자 증가세를 막지 못하면 도시가 봉쇄되는 단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연말연시 모임 자체를 다음으로 미루던지 아니면 취소를 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확진자의 증가를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Q&A 방식으로 자료가 올라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2월과 8월 유행당시에는 신천지 등의 중심집단이 있어서 검사와 추적, 격리 등의 활동과 거리두기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마스크착용이나 거리두기는 일정부분 잘 준수가 되고있다 여겨지나 예배후의 소모임과 지인끼리의 모임 등등의 활동으로 인한 감연사례가 지속되고 있어서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연말연시를 맞아서 각종 모임과 행사가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상감염의 위험성에서 시민들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단계로의 격상을 먼저 해야하지 않나?

3단계로의 격상은 민생이나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최후의 선택지라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상향해왔으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는 3단계 격상 상황을 상정하여 준비도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와 함께 3단계로의 격상 없이 이번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경기도, 인천이나 정부와 협의는 되었는지?

1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방안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에서도 고민하여왔고 이번 5인이상 모임이나 행사 금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왔습니다.

3개의 지자체는 모두 사적모임 제한의 필요성을 공감했고 시기나 범위와 같은 세부사항을 중대본과 협의한 후에 공동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실내외 구분없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5인 이상의 사적모임 활동은 모두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시간대에 천목형성 등과 같은 사적인 목적으로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대신 가족 등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서 6인가구라면 집안에 어쩔 수 없이 6명이 모여야하니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은 예외로 두는 것입니다.

인적 적용 범위에 대하여

이번 조치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전 지역, 인천광역시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시민이나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되는 것이고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4인 이하로는 최소한의 모임이 허용되지만 가급적이면 이번 금지조치 기간 동안에는 모임을 자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나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하게 모이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시험이나 경조사 등등 시한이 정해진 상태라 취소나 연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허용됩니다.

방송이나 영화의 제작, 기업과 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활동,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노사회의, 국회와 정부의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과 훈련 등도 허용됩니다.

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까지 가능하며 대학별 평가 등의 시험은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 분할 공간에서 허용됩니다.

언제 발동되며 언제까지 지속되나?

상황이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신속한 적용으로 12월 23일 0시에 발동이 됩니다.

그리고 연말연시와 성탄절, 신정 연휴까지 고려하여 2021년 1월 3일까지 2주동안 적용이 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어떻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현재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번 규제는 모임을 막는 규제이지 시설 규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인 모임 금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스크를 벗을 수 밖에 없는 음식점이나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취약하기 때문에 4인 이하 사전예약제나 이용인원 기재 등등 방역수칙 추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의 처벌

이번 행정명령은 각 지자체가 발동하는 것이고 벌칙규정에 의거하여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해 벌금과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과 단속에 대하여

이번 행정명령은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시만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동참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단속보다는 경고적 조치에 중점을두고 있습니다.

지시사항 위반시에 벌어지는 처벌사항에 대한 사전 알림을 철저하게 시행할 것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하여 역학조사에 들어가서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벌칙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장단속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민원신고와 특별점검 등을 통해서 사적 모임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집합금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해결방안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전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적인 모임까지 정부가 어떻게 알고 제재를 하겠냐라는 말을 하시는데 구상권 청구라는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상태에서 제주도에 여행을 갔다가 여기저기 바이러스를 옮기고 돌아온 여행자의 경우 제주시에서 구상권 청구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내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당시 해열제를 복용한 상태로 제주도 관광을 한 유학생 모녀와 60대 남성에게 각각 1억원대의 손해배상이 내려졌었습니다.

그리고 수퍼전파자로 알려진 송파 60번 확진자는 광주 방문 사실을 숨긴데 대해서 2억2천만원의 구상권 청구를 추진했었습니다.

11명의 확진자에 대한 입원치료비 2200만원에 접촉자 802명의 검사비용 1억1200만원 등등 모든 금액을 다 청구한 것입니다.

인력낭비와 사업장의 영업손실까지 다 청구가 되니 손해배상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적인 모임을 정부가 어떻게 감시하겠냐고 모였는데 추후 확진판정이 나고 동선을 확인하는데 5명 이상 사직인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벌금에 추가로 구상권까지 청구 당할 수 있습니다.

동선확인을 하면 모든게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거주자와 인천, 경기도민이라면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을 피하고 연말 가족간의 모임도 피해야합니다.

피하는 것이 좋다가 아니라 아예 금지가 된 상태이므로 모여서는 안됩니다.

이번주 금요일이면 성탄절이고 다음주 목요일이 2020년의 마지막날이며 다음주 금요일이 신정입니다.

특별한 날이긴 하지만 모두가 다 힘들기 때문에 이번 금지 기간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집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다들 그렇게 지내는게 맞는거고 확진자가 어느정도 안정화되면 그 이후에 모임을 가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이런 연말을 보내본 적이 없어서 많이 당황스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제발 내년에는 마스크없이 생활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이라 빠른 복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좋은 일도 나름 했으니 산타할아부지가 와서 코로나 종식이라는 선물을 주고 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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